고발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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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 날…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시리아인' 등 재판소원 사건 16건 접수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6.03.13
시민단체,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장인수 고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전직 MBC 기자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와 ..2026.03.12
천하람 "법왜곡죄, 악법 중 악법…與 지금이라도 멈춰야" "여론재판 이뤄질 가능성 매우 높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소한의 이성을 찾고 법왜곡죄 강행처리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법왜곡죄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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