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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이의신청권 <하>] "없는 것보단 낫지만"…수사 공백 불가피 "보완수사권 대체하기엔 기능 자체 달라" 부실수사·의도적 미수사는 실효성 한계 "경찰 통제장치·역량 강화 함께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한규, 김승원, 박상혁,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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