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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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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 분할' 파기환송... 다시 고법으로 (영상)
대법원 ‘노태우 불법 비자금 인정 안 돼, 서울고법 환송' 최태원 측 "항소심 판결의 오해·오인,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 [더팩트|대법원=김기범 기자] "오늘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16일 오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직후 법정 앞..
2025.10.16
[속보] 권성동 "서울고법, 헌법 84조 자의적 해석 철회하라"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서울고법을 향해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을 향해선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권성..
2025.06.09
'사법 고비' 넘은 이재명…본선 경쟁 가속도 붙었다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사법개입 공세는 지속할 듯 지지율 반등에 본선 전략 집중 6·3 대통령 선거를 28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리스크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28..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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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 판소리'의 본향 홍성, 국악의 맥 잇는다
제22회 홍주전국국악경연대회, 국악의 뿌리와 미래 잇는 축제로 지난해 개최된 제21회 홍주전국국악경연대회 시상식 모습. /홍주전통예술보존회[더팩트ㅣ홍성=이광희·정예준 기자] 우리나라 판소리는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 그리고 중고제로 나뉜다.이 가운데 중고제는 오늘날 가장 희미해진 소리이면서도 ..
2026.07.23
홈플러스, '회생 폐지 결정' 즉시항고…법원 재검토
폐지 결정 취소시 회생절차 재개 1심 법원 결정 유지하면 고법 심리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의 회생..
2026.07.20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성료…박성우·김태욱 최고상
전국 국악인 234명 참여 열띤 경연…총 12개 부문서 45명 수상자 배출 '제26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인당 박동진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박성우 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주시[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는 국악 명인 인당 박동진 선생의 ..
2026.07.14
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신속 재판 노력"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 아냐" "윤석열 판결문 실명화 여부는 미정" 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
2026.04.22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 본격화…계엄 결심 시점·노상원 수첩 쟁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심 배척한 노상원수첩 도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
2026.03.06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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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 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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