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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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강화' 증거분리제출제 내년 전면시행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 제공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고법 부장판사 차량 제공 일부 폐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공판 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 실시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사법행정..2020.04.09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폐지는 사법개혁 첫 결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 제공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후 환영 뜻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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