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고법판사'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1건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임명 제청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새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제청했다.leslie@tf.co.kr
2021.08.11
더보기 >
기사
총90건
영풍·고려아연 신주발행 항소심 변론종결…11월 선고
고려아연 "사업제휴 상대도 포함" 영풍 "공동출자 설립 법인만 해당" 현대자동차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에 대한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두고 영풍이 제기한 무효소송 항소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영풍·고려아연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에 대한 고려아연..
2026.09.18
검찰, '나나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10년 구형
"2차 가해 지속…범죄 전력도 다양" 김 씨 측 '선처 호소'…내달 22일 선고 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2026.09.18
김건희 "공직 팔지 않았다" 눈물…특검, 징역 7년 구형
2심 최후진술서 "대통령 권한으로 거래 안 해" 지난해 12월 3일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
2026.09.09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결심…1심은 징역 7년 선고
인사·공천 청탁 등 대가로 3억 원 상당 금품 수수 공직 및 사업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9일 열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직 및 사업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2026.09.09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2심서도 혐의 부인…22일 결심
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라 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
2026.09.08
'국힘 397억' 달린 윤석열 선거법 2심 돌입…1심은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통일교 1억' 권성동에 징역 2년 선고 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8일 시작된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정예은 기자] 20대 대선 기간 중..
2026.09.0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