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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임명 제청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새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제청했다.leslie@tf.co.kr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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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은 양형부당"…항소이유서 제출 노상원 수첩, 여인형·이진우 메모 증거능력도 주장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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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항소심 방조·공소시효 변수…명태균 '계약서' 새 증언도 주가조작 '방조 인정' 가능성…시효 해석도 쟁점 여론조사 계약서 관행 증언에 1심 판단 논리 충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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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항소심 '주가조작 방조' 공방…내달 28일 선고 특검 “거액 계좌 제공만으로도 범죄 성립“ 김 여사 측 “도이치 관련자 진술 안 나와“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 '방조' 혐의가 추가되며 공방이 격화됐다. 민중..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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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재판 시작…'도이치 무죄' 김건희 2심도 윤석열 23일-김건희 25일 공판기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통령 후보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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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재판에 증인 한학자·윤영호 불출석…구인장 발부 내달 9일 다시 증인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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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한덕수 항소심 돌입…수백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5년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이번 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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