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임명 제청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새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제청했다.leslie@tf.co.kr2021.08.11
• 더보기 >

•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외국환거래법 위반-제3자 뇌물, 구성요건 달라"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쌍방울 800만 달러..2026.07.10
•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넉달 만에 임명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0일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14일부터다.박영재 전 처장이 지난 2월27일 더불어민주당의 ..2026.07.10
• 
  윤석열, 법정서 대법 선고 시청…징역 7년 확정에 쓴웃음 방청석서 탄식…변호인단 "절차 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하..2026.07.09
•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요청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양측 항소이유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2026.06.25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42일 만에 출석 재개 대법원,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다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 기..2026.06.25
• 
  서울고법 "신한투자증권·라임,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1심 이어 2심도 일부 승소 판결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2026.05.29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