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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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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안 주고 반박·고소…태광산업, 2대주주 '형사 대응' 선례되나
10개 질의·5개 요구엔 구체적 답변 없어 대표 등 3명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운용업계 주주활동 위축 우려 태광산업은 지난달 11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공개주주서한에 회신했지만, 10개 질의와 5개 요구에 대한 항목별 답변은 담지 않았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태광산업이 2대..
2026.10.08
고소·고발장 어디에 내나…달라진 사건 처리 '모르면 낭패'
고소·고발은 경찰, 중대범죄 중수청·고위공직자 공수처 불송치·수사 지연 땐 이의제기…공소청, 기소 여부 판단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자를 지우기 위해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
2026.10.02
더본코리아, 비방·허위사실 유포 작성자 고소…"정당한 방어 조치"
네이버 종토방에 '고소당했다' 게시글 올라와 더본코리아 "명예와 신뢰 보호 위한 불가피한 조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업체 더본코리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와 경영진을 겨냥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백종원..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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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79건
김수현 측,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합의 없이 형사 고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강조 악성 게시물·영상 수집…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 배우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어지는 허이 주장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열린 '2026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 모습이다. ..
2026.10.14
[단독] 작곡가 이진욱 "천명훈에게 내 곡 도둑맞아" 폭로
방송서 자작곡으로 둔갑 시키고 회피 추가 피해 막기 위해 폭로 결심 작곡가 이진욱이 천명훈에게 자신의 곡 '찍었어'를 도용당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천명훈이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해 '찍었어'를 부르는 모습이다. 자막에는 작사·작곡이 천명훈으로 기재돼있다./TV조선 유튜브 채널 캡처[더팩..
2026.10.13
'김승원 신약 의혹' 브로커,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한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
2026.10.08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
2026.10.10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8일 ..
2026.10.08
옛 검찰 사건 18만건 어디로…경찰은 비명, 중수청은 안갯속
기소여부 판단 또는 보완수사 요구 검찰 직접수사 사건 100여건 경찰로 공소청도 최장 90일간 수사 가능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지..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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