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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임은정 고발 '고소장 위조검사'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위조한 사건기록표지 매우 중요한 문서로 보기 어려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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