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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 산단 전체 75만 7000만㎡ 산업단지계획 승인 완료
2024년 1단계 34만 7437㎡ 이어 올해 잔여 구역 승인 첨단·지식산업 융복합 거점 조성·기업 유치 추진 탄력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위치도 및 조감도.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31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
2026.08.31
법원 "가산금 폐지한 복지부 고시는 적법"…노인요양시설 12곳 패소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배 아냐" "복지부 재정 소모 고려하면 합리적"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축소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하..
2026.08.10
허종식 의원, 인천 백령공항 개항 2033년으로 '4년 지연' 전망
사업비 93.9% 증액… KDI 타당성 재조사 올 하반기 완료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거쳐 2029~2030년 상반기 착공 예상 백령공항 예정지 위치도.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백령공항 개항이 당초 2029년에서 4년 늦춰진 오는 2033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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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충남 총출동…김민석 "공공기관 이전·충남 현안 챙기겠다"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충남 예산정책협의회 내년 국비 13조 5000억 원 목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박수현 충남도지사, 충남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09.04
분양가 고공행진에…노량진4구역 '1+1 분양' 갈등 확산
추가주택 분양가 기준, 조합원 아닌 일반가 적용 논란 1+1 조합원 기존 대비 10억 넘게 부담 반발 거세 소송·사업 지연 우려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받는 주택의 분양가 기준을 기존대로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할지, 일반분양가로 할지를 놓고..
2026.09.04
전주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지정…내년부터 과태료 5만 원
전주시-완산경찰서 업무협약…계도·순찰·단속 등 공동 대응 오는 8일 지정 고시…연말까지 계도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단속 3일 전주시청 3층 시장실에서 열린 금연·금주구역 질서 확립 업무협약식에서 조지훈 전주시장(오른쪽)과 조병노 전주완산경찰서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더..
2026.09.03
AI 성능 광고하려면 성능 입증해야…공정위, 고시 개정
실증자료 제출 연장기간 30일→15일…미제출 땐 광고 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을 광고하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증자료를 사전에 갖춰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
2026.09.02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소송 2심서 주민 일부 승소…세종시 "상고 여부 검토"
입지선정위 주민대표 자격에 절차상 하자 판단…1심 뒤집혀 "사업 자체 무효는 아니다…법률 자문 거쳐 상고 여부 결정"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종합타운(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이 ..
2026.09.02
대전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법인 공개 모집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대상 대전시 서구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유등노인복지관의 수탁 운영 법인을 공개 모집한다. 사진은 유등노인복지관 전경.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가 유등노인복지관의 수탁 운영 법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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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안 '막바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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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원회 '진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한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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