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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내 욕조 설치 완화 규정…국토부, 국민 의견 수렴해 재검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해 나갈 것" 국토교통부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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