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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쿨쿨' 탈북민…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 "패륜적 범죄…엄중한 처벌 불가피" 설 연휴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설 연휴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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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새벽에 어머니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쿨쿨'…30대 패륜아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설날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 옆에서 잠을 잔 30대 아들이 결국 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설날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 옆에서 잠을 잔 30대 아들이 결국 구속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1일 존속살해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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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업주 연쇄살인 50대 구속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뒤 도주한 이모(57)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트 ┃ 박준형 기자]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뒤 도주한 이모(57) 씨가 구속됐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7일 이 씨를 강도..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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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아내 간병 힘들어 살해'…법원, 남편·아들에 징역 3년·7년 선고 건강 악화에 살해 등 모의…피고들은 공모 혐의 부인 재판부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 공모 관계 성립" 법원 로고./더팩트DB[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10여 년간 80대 아내를 병간호했으나 결국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7년을 선고했다...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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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4년간 공무원에 욕설 60대, 정식재판 신청했다 '벌금 2배' 선고 500만 원 약식명령에 이의 제기…정식재판서 벌금 1000만 원 재판부 "장기간 여러 공무원 상대 범행…협박·욕설 정도 심해"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자신의 민원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수년간 다수의 공무원에게 욕설과 성적 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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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승소 통한 사회적 정의 실현 기대하며..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또는 위험성을 손해배상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은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담배라는 제품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인가? 그렇다. 담..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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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심사대상자 36명 압축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천거된 51명 중 36명이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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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쿨쿨' 탈북민…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 "패륜적 범죄…엄중한 처벌 불가피" 설 연휴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설 연휴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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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업주 연쇄살인 50대 구속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뒤 도주한 이모(57)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트 ┃ 박준형 기자]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뒤 도주한 이모(57) 씨가 구속됐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7일 이 씨를 강도..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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