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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검찰, 법정모독 처벌감"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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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검찰 "항소 검토" 참여연대 "법원 제식구 감싸기…사법 역사 수치" 이탄희 "재판거래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 묻나"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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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47개 혐의 모두 "인정 안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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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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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판결] 울다 웃은 이재명…수술대 오른 전통적 가족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기소 5년 만에 조국 유죄 확정, 양승태 1심 무죄 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사진=문병희 기자/20181010((대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많은 판결과 결정이 나왔다. 대선후보급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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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임종헌 2심 시작…"검찰 시나리오" 혐의 부인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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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검찰, 법정모독 처벌감"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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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모임 와해 직권남용 맞나…양승태·임종헌 재판부 엇갈린 판단 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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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사단 총력수사한 양승태 완승…검찰권 남용 vs 제식구 감싸기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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