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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리는 'AI 기본법'…IT업계 "기대와 우려 혼재" 인공지능 관리 법적 체계 '세계 최초' '고영향 AI' 기준 등 모호성 지적도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장면을 재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인공지능(AI)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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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기본법' 입법예고…산업 중심 유연한 규제 도입 AI산업 육성·안전·신뢰 기반 구체화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기업 문의 대응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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