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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 기준, '근로'에서 '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대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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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소득기반 개편 논의  고용안전망 재설계 착수 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 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노동부는 1..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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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낸 사직서 점심에 철회…법원 "근로관계 끝" 원고 "심신미약 상태 사직…효력 없어" 법원 "증거 부족…실업급여도 문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 직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심신미약..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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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 아닌 현장…'예비인턴'·'영커리언스'로 청년 취업 생존 청년층 고용 악화 속, 학업 단계서 실무 경험·경력 설계 기회 제공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청년 예비인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9세 이하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새 9만 명 이상 줄어드는 등 급격히 악화하는 청년 고용 돌파구로 학..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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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보다 두툼한 청구서…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웃돌아 최근 5년 월 임금 연평균 3.3% 증가…원천 징수는 5.9% 증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동자 월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2020년 352.7만원→2025년 415.4만원)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합은 연평균 5.9% 증가..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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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 기준, '근로'에서 '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대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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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 2026 지역 인력 양성 로드맵 제시 2025년 제5차 본위원회 개최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21일 '2025년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북인자위[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지난 21일 '2025년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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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28일까지 3명 선발…최대 4년간 기업 500만 원·청년 1500만 원 지원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더팩트ㅣ함평=김동언 기자] 전남 함평군은 청년 근속과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군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와..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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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소득기반 개편 논의  고용안전망 재설계 착수 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 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노동부는 1..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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