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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 기준, '근로'에서 '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대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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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소득기반 개편 논의  고용안전망 재설계 착수 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 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노동부는 1..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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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낸 사직서 점심에 철회…법원 "근로관계 끝" 원고 "심신미약 상태 사직…효력 없어" 법원 "증거 부족…실업급여도 문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 직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심신미약..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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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차가원, 직원 생계 위협…4대보험 미납에 월급도 위태 법카 막혀 직원들 진행비 사비로 지출 임대료 못 내 사무실서도 쫓겨날 판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드 빅플래닛메이드 INB100이 직원 100여 명의 4대보험료를 수개월째 미납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병근 최현정 기자] 음악 레이블 원헌드레드 빅플래닛메이드 INB100 직원들이 생계를..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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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고용보험 가입자 26.3만명 증가…건설 30개월 연속 감소 15개월만에 20만명대 회복…60세 이상 증가가 견인 청년·40대 감소…좋은 일자리 감소 영향 해석 여지도 고용노동부는 9일 ‘2026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노인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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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20억 원 투입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군과 함께 20억 원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고용노동부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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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내·외국인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통해 인력난 해소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는 다음 달 9일까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흥시 중소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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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운영 대학·참여 기업 모집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지역 대학생의 기업 현장 기반 일 경험 제공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의 운영기관(대학) 및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사진은 홍보 포스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지역 대학..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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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는 내 명의 사업자등록?'…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국세청 허위 소득 신고·사업자등록 피해 예방 나서 본인에게 알림톡 발송 국세청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홈택스 신청화면.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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