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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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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아닌 정부 취업프로그램 이수자…대법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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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아닌 정부 취업프로그램 이수자…대법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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