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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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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도급업체 일대일 전속계약 조항 폐지…호텔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
호텔업 고용허가제 규제 개선안 지속 건의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이 폐지되고,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면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2025.08.04
이주노동자들 "사업장 변경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근로조건 열악, 부당 대우에도 강제로 일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
2025.07.15
"제2 아리셀 막자"…배터리 사업장 소화기·경보장치 구입에 50억 투입
5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000만원 지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감식이 실시된 지난달 25일 오전 경찰과 소방 관계당국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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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난 사각지대 없어야"…경기도, 이주노동자 숙소 4420곳 전수조사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거 취약시설 적법 여부 확인 폭염·화재·호우 위험도 점검…시군과 연계 긴급 보호조치 경남 밀양 부북면의 한 깻잎 농가의 모습.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비닐하우스와 생활하는 조립식 패널형 숙소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2026.07.24
조현, 동티모르 외교장관 회담…교육·기후협력 논의
"고용허가제 통한 노동 협력, 양국 우호 증진 기여"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은 29일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 동티모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벤디토 도스 산토스..
2026.06.29
지게차·굴착기 안전구조물 설치 의무…女農 특수검진 80세로 확대
농식품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경운기 핸들 운전대로 개선…외국인 안전교육 등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재해율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부여군[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
2026.06.05
안전보건공단 "올해 산재사망 1만명당 0.37명 목표"
김현중 이사장 출입기자 간담회 지난해 2월 24일 울산 중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김현중 이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0.39명 수준에서 올해 0.37명으로 감축한다는..
2026.02.24
주휴수당 물으니 3초 만에 답변…AI 노동법 상담 11.7만건 돌파
전체 이용자 37.7% 야간·주말 이용…접근성 개선 AI 상담 활용 시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 87.5% 단축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 11만7000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 노동부[더팩트..
2026.01.21
전북도, 호텔·콘도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해진다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지역 지정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부터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제주도, 경북도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관광숙..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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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행정 통계 기반 23년..
고용노동부 '2023년 8월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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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국민 90% 지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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