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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도급업체 일대일 전속계약 조항 폐지…호텔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 호텔업 고용허가제 규제 개선안 지속 건의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이 폐지되고,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면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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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들 "사업장 변경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근로조건 열악, 부당 대우에도 강제로 일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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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아리셀 막자"…배터리 사업장 소화기·경보장치 구입에 50억 투입 5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000만원 지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감식이 실시된 지난달 25일 오전 경찰과 소방 관계당국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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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올해 산재사망 1만명당 0.37명 목표" 김현중 이사장 출입기자 간담회 지난해 2월 24일 울산 중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김현중 이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0.39명 수준에서 올해 0.37명으로 감축한다는..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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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물으니 3초 만에 답변…AI 노동법 상담 11.7만건 돌파 전체 이용자 37.7% 야간·주말 이용…접근성 개선 AI 상담 활용 시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 87.5% 단축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 11만7000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 노동부[더팩트�..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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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호텔·콘도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해진다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지역 지정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부터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제주도, 경북도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관광숙..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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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주노동자 위한 '산재 예방 활동' 본격 시행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현장 중심 안전교육, 고위험 사업장 평가 지원 등 체계적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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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참사 재발 막는다…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종합 지원 근거 마련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아리셀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종합 지원 근거가 경기도에서 마련됐다.경기도의회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재..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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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돌봄' 목표는 좋았지만…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무산 월 292만 원 비용 부담 고소득·강남권 중심 이용 "외국인 인력 활용 수요는 있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월 292만 원에 달하는 비용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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