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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인적 쇄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발령…18일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황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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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고위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주제로 진행 장흥군은 지난 13일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장흥군[더팩트 l 장흥=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난 13일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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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책임 어디까지 업무상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 관건 고 채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등 '현재진형행'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되지만,이른바 '장(長)'인 고위직의 경우 줄줄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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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2026년 안보과정 입교식 개최 육·해·공군·해병대 장교, 고위공무원 등 239명 입교 9일 국방대학교 본교 컨벤션센터 세종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안보과정 입교식'에서 입교생들이 김영호 총장직무대행에게 단체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대학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방대학교가 9일 오후 국방대학교 본교 세종대강당..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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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4일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riby@tf.co.kr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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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팀 차량 사적 이용한 경찰…법원 "정직 1개월은 가벼워" 징계 취소 소송 제기…"장기간 비위 행위 반복" 청구 기각 반복해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반복해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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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30일 고위공무원 승진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국세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지현 △ 〃 오상휴 △국세청 국립외교원 강상식 △국세청 국방대학교 김대일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서울대학교 김준우riby@tf.co.kr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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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행정직 특정인 채용 지시…법원 "중징계 적법” 업무 연속성 기준 적용…채용 공정성 훼손 법원 "성실의무 위반 해당" 재외공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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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법령 개정 계획 없어" "전문성 높은 인사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26일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이란 보도에 대해 "법령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교육부는 이날 설명자..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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