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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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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인적 쇄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발령…18일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황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
2025.08.14
장흥군, 고위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주제로 진행 장흥군은 지난 13일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장흥군[더팩트 l 장흥=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난 13일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024.11.14
재난·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책임 어디까지
업무상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 관건 고 채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등 '현재진형행'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되지만,이른바 '장(長)'인 고위직의 경우 줄줄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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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0건
[2025 국감] 원민경 "성평등부 정책 기본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정춘생 의원 '남성 역차별과 우선순위 혼동 우려' 지적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일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 해소는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
2025.11.04
통일부 조직개편 단행…남북회담본부 부활, 인권인도실 폐지
4일 0시 통일부 직제 개정 공포·시행 평화교류실 복원…정원 533명→600명 통일부는 4일 공포·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조직도(왼쪽)와 개편 조직도. /통일부[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됐던 통일부 '남북회담본..
2025.11.04
"윤석열 부부 잘 아니 통일교 문제없어"…건진법사 공소장 적시
희림 '세무조사 무마'에 윤한홍·김창기 소개 "권성동이 애 썼다" 지방선거 공천개입 정황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에 각종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9.12
난마처럼 얽힌 '대덕대 사태'…새 정부 교육부, 어떻게 처리할까
이사장 배임 혐의·총장 성폭행 논란·법인 사무총장 업무상 횡령 및 협박 혐의 '얼룩' 전국대학교수노조가 2024년 10월 24일 대전 대덕대 A 총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해당 학교 본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총장과 B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
2025.08.28
법무부, '윤석열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인적 쇄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발령…18일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황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
2025.08.14
전 건설공제회 본부장, 감사원장 고소…"직권 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기관 아냐…감사 결과도 무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전 건설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로 최 감사원장 등을 고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간부가..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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