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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동일체 삭제부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격랑의 검찰개혁 23년 노무현 서거로 사회적 화두 떠올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원복 '핑퐁' 계엄·탄핵 후 검찰청 폐지에 이르러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시동을 건 검찰개혁이 20여 년간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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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내란특검, '윤 체포 국수본부장 압박' 이철규 고발사건 이첩 공수처서 이첩받아 수사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월10일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 이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이첩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내란 사건을..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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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감] 법사위, 감사위원 배석 문제 '충돌'...파행 끝 재개 野 "공수처 수사 대상들 배석해야" 與 "간사 간 협의 없어...합의 필요"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파행을 겪었다. 사진은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오른쪽).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서다빈 인턴기자]..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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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헌의 체인지(替認知·Change)] 추미애·윤석열의 '작심 발언', 그 속에 국민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관련 비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더팩트 DB'부하'나 '상급자'여부를 떠나 국민의 공복일뿐 임을 명심하라 [더팩트ㅣ김병헌 기..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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