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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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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무리한 기소"
공수처, 3392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
2026.07.16
'체포방해 징역 7년' 윤석열 갈길 멀어…재판 7개 남았다
'내란우두머리'부터 일반이적, 위증 등 명태균·건진법사 사건 이달 잇단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
2026.07.09
공수처 "윤 대법 판결, 수사권·체포영장 적법성 최종 확인"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두고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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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43건
'윤석열 체포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재판행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
2026.08.14
국힘, 박상용 '징계 심의'에 "표적 감찰…법적 책임 물을 것"
"업무 중 sns가 징계 사유? 황당" "독재 정권으로 가겠단 선언"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가운데)와 특위 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6.08.13
공수처, '서해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서해 피격 사건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주해경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주해경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4일 법..
2026.08.04
'과학' 없이 공소유지는 어떻게…대검 과수부 중수청 이관 논란
과수부 4개과 중수청 등 이관 논의 중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유지 중요성 커져 공판 단계 전문성·노하우 검찰에 강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8.04
윤한홍 출석 13시간 만에 귀가…특검, "나와 무관" 배치 진술 확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현장을 찾아 공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해 ..
2026.08.02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대한변호사..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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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박종준..
'여유로운 미소'로 법원 출석하는 ..
오동운 공수처장 '피고인'으로 첫 ..
미소지으며 재판 출석하는 오동운 공..
'체포 방해' 윤석열, 1심서 징역..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1심 징역 ..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윤석열 '수사외압 의혹' 해병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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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 만에 법정 출석' 허리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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