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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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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판 거래'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불구속 기소
총 3300여만원 받고 사건 17건 형량 감경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재판 거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
2026.05.06
'감사원 간부 뇌물' 15억 중 12억 불기소…"보완수사 안 돼 한계"(종합)
검찰,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도 직접 수사도 못해 법원은 보완수사 법적 근거 없다며 압색 영장 기각 안동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감사원 ..
2026.04.22
검찰·공수처 보완수사 논란…'15억 뇌물' 감사원 간부 일부만 기소
"보완수사도, 요구도 못해" 12.9억 뇌물수수 혐의 불기소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핑퐁 공방' 끝에 일부 혐의만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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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08건
'쿠팡 수사외압'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고소…"수사기밀 누설"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장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4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2026.05.12
경찰, 법왜곡죄 5800명 수사…60%는 잘못된 고소·고발
327건 중 244건 수사…송치는 '0' 5805명 중 비신분자만 3464명 오는 12일 법왜곡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경찰이 고소·고발로 5800여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법왜곡죄 시행..
2026.05.11
공수처, 지귀연 판사 피의자 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26.05.11
공수처, '재판 거래'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불구속 기소
총 3300여만원 받고 사건 17건 형량 감경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재판 거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
2026.05.06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엄벌"…시민 2020명 탄원서 제출
"유족에 직접 사죄 없어" 오는 8일 오전 10시 선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수사 관련 포렌식 참관을 위해 지난해 4월23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군인권센터는 4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
2026.05.04
윤석열, 대법원까지 간다…'체포방해' 2심 징역 7년에 상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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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미소'로 법원 출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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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1심서 징역..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1심 징역 ..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윤석열 '수사외압 의혹' 해병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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