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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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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수현 "'박근혜 사면' 文 혼자 외롭게 결정…MB 제외 정치적 고려 없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참모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및 당대표와 상의하지 않았다"라며 "(정치적) 혼란을 예상하고 대통령 혼자 짐을 짊어지고 그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
2021.12.27
靑,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에 "입법부 고유권한"
청와대는 19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장 의원(왼쪽)과 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그의 아들 노엘. /남윤호 기자, 뉴시스청원인 "'살인행위' 반성하지 않는 장용준 자..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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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장 고유권한…탄핵? 시도해 보라"
"대법원장 탄핵하면 국민이 이 정권 탄핵할 것" 경고 "옳지 않은 '관행', 깨는 것이 맞아" 서면 제청 정당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장 대표. /남용희 ..
2026.08.19
민주, '한덕수 차출론' 꺼낸 국민의힘 향해 "윤석열 시즌2 꿈꾸나"
"한덕수 출마 반대 여론 70%…국민 목소리 안 들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출마설을 꺼내든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 시즌2'를 꿈꾸냐"고 일갈했다. 지난 24일 국회에 방문한 한 권한대행.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
2025.04.27
'한덕수 재판관 지명' 제동…무색해진 '무언의 대권 행보'
이완규·함상훈 지명 후 '차출론' 부상 대정부질문 불참하고 영호남 방문해 헌재 가처분 인용…운신 폭 크게 줄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한 권한대행이 연출한 '무언의 대권 행보'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17
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하라…모든 조치 다 할 것"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하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2025.04.08
인권위, '윤 일방 주장' 권고안 수정 의결…"불구속 수사해야"
'윤 방어권 보장'·'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등 담아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담아 논란이 된 안건을 최종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적 주장을 담아 논란에 휩싸인 국..
2025.02.10
한덕수 "헌재 결정 기다릴 것...탄핵으로 답한 野 안타깝다"
27일 국회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충원만큼 과정도 중요해" 고건·황교안 사례 언급, 조목조목 반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7일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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