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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채권자 손 못대" "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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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활황에 순익 3배 뛰었지만…사모운용사 절반은 '적자' 2분기 순익 2조6889억·전년比 214%↑…운용자산 2777조 공모펀드 27% 성장할 때 사모는 6%…사모운용사 적자율 47.9% 자산운용업계의 2분기 순이익은 2조688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4.3% 증가했지만 사모운용사 적자 비율은 47.9%에 달했다. /더팩트 DB[더..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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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올자산운용, 상반기 순익 78억원…반년 만에 작년 실적 넘었다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지난해 연간 순익 74억원 초과 수탁고 13조7000억원…전통자산 부문 10조원 돌파 다올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77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다올자산운용[더팩트｜윤정원 기자] 다올자산운용이 올해 상반기 77억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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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한정특약' 설명 건너뛴 신탁사…대법 "의무 사항"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관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은 계약 때 분양받..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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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코인 '레버리지 투자' 제한…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 금융당국,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5일부터 시행 규제우회 차단…제3자 위탁 대여 서비스도 금지 앞으로 담보가치를 초과해 코인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코인 대여 한도도 거래 이력 등에 따라 차등화해 한도가 정해진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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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채권자 손 못대" "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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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정비사업 활성화"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경.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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