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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채권자 손 못대" "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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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코인 '레버리지 투자' 제한…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 금융당국,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5일부터 시행 규제우회 차단…제3자 위탁 대여 서비스도 금지 앞으로 담보가치를 초과해 코인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코인 대여 한도도 거래 이력 등에 따라 차등화해 한도가 정해진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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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채권자 손 못대" "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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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정비사업 활성화"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경.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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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노소영 인터뷰 유감…재산분할 법리 따른 판결" 법원, 지난해 SK 주식 '특유재산' 판단 노 관장 "법원, 여성의 의미 전면 부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 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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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판결] 정경심은 중형, 김학의는 무죄…올해도 '희비 교차'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만에 결론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에 파장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는 올해 연초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년의 피고인들도 법원 판결에 희비가 엇갈렸다. 정경심 전 동양대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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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투증권, 카카오뱅크 2대주주 된다…지분 27.18% 확보 한국금융지주·한국투자밸류운용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모두 취득 한국금융지주는 22일 공시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이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와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3조4000억 원을 투입해 지주와 계열사..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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