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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대미 투자 시 1997년 금융위기 재현" 외신 인터뷰…"혈맹 관계라면 최소한의 합리성 유지 가능" 북핵 '동결'에는 "현실적인 대안"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외신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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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언론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에 책임 물어야" 국무회의 주재…"정책 홍보, 수용자인 국민 위주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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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DMZ 총격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 판단에 유감" 지난 3일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유엔사가 "우발인지 고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하자 우리 국방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GP에서 휘날리고 있는 태극기와 유엔기. /사진공동취재단유엔사·국방부 발표 모두 이례적 [더팩트ㅣ박숙..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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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본격 시행…무분별한 유통 차단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4개 업종…시설 기준·법정 교육 필수 12월 13일까지 계도…고의적 법 위반·시정 지시 불응 시 행정처분 고양시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 중인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의 안내 포스터. /고양시[더팩트ㅣ고..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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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 도입 급물살…쿠팡이 쏘아올린 공에 업계 긴장 김남근 의원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책임확인소송·징벌적손배·증거개시제도 등 기업 사법 리스크 vs 다수 피해 사건서 필요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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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획사 미등록 혐의' 이하늬 송치…소속사 "등록 완료"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배우 이하늬 씨가 소속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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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 전자장치 훼손·도주 막는다…임종득, 징역형 하한 신설 개정안 발의 "전자장치 훼손과 도주 행위에 엄정한 처벌 기준 필요" 임종득 국회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 영양·봉화군)이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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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고의 회계분식 과징금 대폭 강화…"1년 초과 지속시 매년 30% 가중" 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후속 조치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 장기·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실질적으로..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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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재검토 필요" 최민희·윤준병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 중복 규정 문제 제기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최민희,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문체부에 재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더팩트｜우지수 기자]..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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