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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 벌금형 불복했더니 징역형 '곱배기' 대법원 3부는 사기 및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대법 "약식명령 불복 사건-일반사건 병합해도 분리 선고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약식명령에 불..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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