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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2000명 정부 자료' 통째 공개…"부적절" vs "위법성 없어" "재판 준비 목적 이외 사용 안돼" "알려진 자료인데다 개인정보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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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쯔양 명예훼손 혐의 부인…"기소한 검사 안타깝다" "쯔양 저격한 방송 아니었다...공익 목적" 방청석 이진호 직접 지목…"가족까지 괴롭혀"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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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윤석열 2심 비공개 전환…다음 기일부터 30분 공개 국가안보 이유로 비공개 기조 변호인 측 "깜깜이 재판" 반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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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윤석열 항소심도 비공개…"국가안보 최우선" 증거조사 기일마다 공개 여부 개별 판단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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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길 선교사 北 억류 10년…통일부 "즉각 석방 촉구" "부당 억류, 종교와 신념 자유 억압" 최 선교사 등 6명 北에..."강력 규탄" 통일부는 3일 최춘길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선교사를 비롯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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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첫 재판서 "전혀 모르는 일" 영상 유포 피해자 측 "공개재판 원해"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친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가 첫 재판에..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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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강용석 재판 증인 불출석…"비공개 심리해달라"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판 재판부, 김혜경 증인 재소환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등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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