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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사직 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 오는 7일 공수처 고발 예정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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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유해용, 최종 무죄…첫 대법원 판단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례다. 대법원..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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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탄핵 바람 속 '사법농단' 유해용 오늘 2심 선고 '사법농단 사태' 연루 법관인 유해용(현 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 1심 무죄…"별건 수사로 기소"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회에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늘(4일) 또 다른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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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법농단 무죄 판결 재판부, 검사에 편견" 8일 검찰이 유해용(오른쪽)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유해용 항소심 본격화…'피신조서 신빙성'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에 편견을 가진 건 아닌지 우려될 정도로 추측성..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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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임종헌과 마주한 유해용 "주례사 얘기만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통진당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 전 연구관(오른쪽)의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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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주열의 정진기(政診器)] '진보는 무조건 선(善)한가'...물음 남긴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은 보는 이에 따라 진보는 무조건 선(善)한가라는 물음을 남겼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 /뉴시스신년 기자회견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 '시각'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진보는 무조건 '선..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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