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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쓴다…개정 국토계획법 공포 서울시가 국토부와 오랜 논의 끝에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배정한 기자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정비" [더팩트｜이진하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 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강북 등 다른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된다.7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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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쓴다…서울시, 법개정 추진 서울시가 강남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금을 강북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차지한 서초 트라움하우스 뒤로 강남지역의 전경이 보이고 있다. /이효균 기자해당 자치구→시 전체로 사용범위 확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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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3000가구 착공 목표…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 출범 김이탁 국토차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정부·교육청과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국토교통부·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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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LG엔솔과 R&D캠퍼스 증축 등 논의…재원 700억 원 확보 내년부터 공공기여금·기부채납 등 재원 확보…지역 발전 기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공기여금 납부 등 협약 후속 논의 신계용 과천시장(왼쪽)이 LG에너지솔루션 본사를 방문해 회사 소개를 듣고 있다. /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LG에너지솔루션..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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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제정…공공기여금 운용기반 마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익, 공공이익으로 환원 ‘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 첫 적용 과천시청 전경./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공공시설 설치비용(공공기여)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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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옛 대한방직 터…전주시, 자광 사업계획 최종 '승인' 전주 관광타워복합시설 사업계획승인 완료·최종 인허가 절차 마무리 올 연말쯤 3536세대 분양 나서…84㎡ 10억 원 육박할 전망 29일 전주시청사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왼쪽)이 옛 대한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 전은수 자광 대표이..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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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정비물량 7만가구로 '껑충'…정부, 18개월 앞당긴다 국토부, 9·7 부동산 대책 후속 지자체 협의 내년 구역지정 물량 한도 약 2만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1기 신도시 정비물량 한도를 2만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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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 '무관용 원칙' 대응" 민·형사상 법적 조치…공직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도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정명근 화성시장 폭행범의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23일 밝혔다.화성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가해..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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