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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쓴다…개정 국토계획법 공포 서울시가 국토부와 오랜 논의 끝에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배정한 기자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정비" [더팩트｜이진하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 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강북 등 다른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된다.7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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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쓴다…서울시, 법개정 추진 서울시가 강남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금을 강북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차지한 서초 트라움하우스 뒤로 강남지역의 전경이 보이고 있다. /이효균 기자해당 자치구→시 전체로 사용범위 확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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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정치 고향 성남' 원조 친명 김병욱 '탈환'·재선 도전 신상진 '수성'? '이재명의 남자' 김병욱, 강력한 중앙정부 네트워크 등 장점 '현역 프리미엄' 신상진, 행정 연속성·집권여당 견제 강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왼쪽)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신상진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6·3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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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행정 판단 바로잡겠다" 김병욱, 공공기여금 1조 원 과다 산정 대안 제시 신상진 후보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해명 '비판' "신 후보, 시민 재산권 책임질 자격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1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아론 기자[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1일 "(신상진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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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공기여금 '갑론을박'…김병욱-신상진 후보 '고발전' 6·3 지방선거 D-5, 투표 앞두고 양측 고발로 '맞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왼쪽)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신상진 후보 페이스북[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6·3 지방선거를 5일 앞두고 경기 성남시장 후보들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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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한 행정 참사"…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3배 증가 '비판' '성남시 기부채납 제외 후 용적률 산출' 오류 주장 김 후보, 취임 즉시 원점 재검토·재검증 등 대안 제시 27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후보 선거캠프[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분당 재건축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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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강북 규제 사슬 끊고 새 성장축으로" 강북·서남권 교통 해소…20조 8000억원 투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영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강북 지역에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집중 조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제시..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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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지방채 발행, 필수불가결한 투자…교부세 확대"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캠프[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강도 재정 혁신안을 발표했다.우 예비후보는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시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씀씀이가 아니라 들어오는 세입의 구조적 불공정에 있다..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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