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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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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6척의 배' 남은 의사들…나머지 항고 승산 따져보니
의사 측 남은 6건 중 3건 승소 기대 법조계 "각하·기각 법리적으로 당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총 6건을 심리 중이다. 의사 측은 이 중 의대생들이 제기한 3건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희망..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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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7건
광양시, '광양시 시민의 상'·'자랑스러운 광양인상' 후보자 접수
지역 사회 귀감이 되는 인물 추천…7월 31일까지 접수 광양시청 전경. /김은광 기자[더팩트ㅣ광양=김은광 기자] 전남 광양시는 2025년 '광양시 시민의 상'과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출향인사)' 후보자 추천을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광양시 시민의 상'은 교..
2025.06.23
법원에 가로막힌 '남산 곤돌라'…서울시 "이유라도 알아야"
"즉시 재항고…'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2025.04.08
금산군, 470억 원 투입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전개
공원, 주차장, 도로, 공동이용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 금산군은 오는 2029년까지 470억 원을 투입해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에 나선다. /금산군[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470억 원을 투입해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2025.01.03
[강일홍의 클로즈업] '장기 파행' 방통위, 'TBS 회생'도 오리무중
편파성 논란 시발점 된 'TBS 사태' 정치 공방에 '폐국' 위기 방통위 '정관 변경' 유일한 통로, 1인 파행 체제 '검토 불가' 방통위 기능이 무력해지면서 TBS 해법도 오리무중이 됐다. TBS는 지난 1990년 서울시 산하 시영방송으로 개국된 이래 2020년 미디어재단 독립법인으로 전환됐지만..
2024.11.11
천안시,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공모 도전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시범지구 공모 신청 성환 혁신지구 구상안. /천안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서북구 성환읍 일원에 추진 중인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의 국가시범지구 최종 선정에 도전한다.천안시는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주관의 국가시범지..
2024.10.16
[강일홍의 클로즈업] 유승준 '병역기피 주홍글씨', 지워지지 않는 이유
입국 비자 발급 불허, 2015년 2020년에 이은 세번째 발급 거부 미국 시민권 울타리의 '병역 면제', 불법 아니라도 '잘못된 선택'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미국 LA 총영사관이 최근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한 가운데 자신의 SNS에 스스로 반성하는 듯한 뉘앙..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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