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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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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수사 출발점은…尹 "헌법에 따라"
통일부 판문점 영상 공개·문 전 대통령 고발 하루에 하룻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발언, 판문점 영상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가 주목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룻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발언, 판문점 영상 공개..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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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6건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구속기소…중처법 위반 혐의
검찰, 서울 내 첫 중처법 구속 기소 사례 불법 하도급 숨기려 '공동수급' 계약서 작성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0..
2026.08.18
검찰, 의협 19명 불기소…'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마무리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등 10명 약식기소 검찰이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대..
2026.07.24
"역사 지우기 목적 범행"…'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김병헌 구속기소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2026.04.13
[단독] 검찰 "큐텐 구영배, 그룹 내 '유일한 사장님'으로 통해"
직원 임금·퇴직금 260여억원 미지급 혐의 공소장 검찰이 티몬·위메프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유일한 '사장님'으로 통하는 실질적 지휘자라고 적시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부터)가 지난 4월8일 오..
2025.07.16
'수백억 임금·퇴직금 체불' 큐텐 구영배 불구속 기소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부터)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수백억원 규모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
2025.06.30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정경두·서주석 불구속 기소
반대단체에 알려 정식 배치 늦추려고 한 혐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 작전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8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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