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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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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위기③] 공공의대냐 인센티브냐…지역·필수의사 수급 해법 갈림길
이재명 정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공약 위헌소지·실효성 등 지적…근로·정주 여건 개선해야 의과대학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도 의사들도 비수도권 근무, 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엔 공감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 서예원 기자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은 '모..
2025.06.14
"공공의대 의무복무 안 지키면 면허박탈" vs "위헌 소지"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선발, 교육, 배치까지 정교한 정책 만들어야" "설립 목적따라 중앙·지역공공의대로 구분도" 공공의대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사진은 ..
2025.06.12
[李정부 출범] '필수의료·의료공백' 해법 주목···환자 중심 관건
환자단체들 '환자기본법' 등 환자 주체 정책 촉구 의협, 의대신설·의료개혁공론화위 부정적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 시민과 환자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체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서울대학교병원 / 사진=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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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위기③] 공공의대냐 인센티브냐…지역·필수의사 수급 해법 갈림길
이재명 정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공약 위헌소지·실효성 등 지적…근로·정주 여건 개선해야 의과대학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도 의사들도 비수도권 근무, 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엔 공감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 서예원 기자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은 '모..
2025.06.14
"공공의대 의무복무 안 지키면 면허박탈" vs "위헌 소지"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선발, 교육, 배치까지 정교한 정책 만들어야" "설립 목적따라 중앙·지역공공의대로 구분도" 공공의대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사진은 ..
2025.06.12
[건강권 위기①] 병원 찾아 헤매다 죽는 환자들···‘동희의 한' 잊었나
의사인력 지역 격차·필수의료 의사 부족···여론 "의대 증원" 응급실 뺑뺑이 막는 '수용거부 표준지침' 현장 안착 미흡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린 가운데 노조원들이 손피켓을 ..
2025.06.12
[李정부 출범] '필수의료·의료공백' 해법 주목···환자 중심 관건
환자단체들 '환자기본법' 등 환자 주체 정책 촉구 의협, 의대신설·의료개혁공론화위 부정적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 시민과 환자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체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서울대학교병원 / 사진=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 ..
2025.06.04
인천대 공공의대 범시민협의회, 더불어민주당에 공공의대 설립 촉구
6.3대선 이후 정·관·시민사회 연대 통해 범사회적 운동 본격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왼쪽)이 29일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 관계자로부터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범시민협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
2025.05.30
이재명·권영국 '공공의료 강화' 김문수·이준석 '의료개혁 재검토'
대선 주요 후보 4인 의료 분야 공약 살펴보니 어르신 공약 일환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제시 26일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은 '어르신 공약' 일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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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시민..
[TF사진관] '파업 종료'…현장 복..
[TF포토] '복도 지나는 의료진들'..
[TF포토] '파업중단, 병원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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