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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위기③] 공공의대냐 인센티브냐…지역·필수의사 수급 해법 갈림길 이재명 정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공약 위헌소지·실효성 등 지적…근로·정주 여건 개선해야 의과대학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도 의사들도 비수도권 근무, 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엔 공감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 서예원 기자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은 '모..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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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재명 공약 의료사관학교···의무기간 민간진입 '원천차단' 검토 '민간 경쟁 가열' 의료계 우려 대응·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대 보다 의무 기간 확대 구상···수련 시기는 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 대신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의무 복무 기간 민간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의무 기간도 공공의대 법안보다 늘리는 방향을 검..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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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우여곡절 마침표…전북도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의료취약지 전북,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로 새 전환점 학비 전액 지원, 15년 의무복무…공공의료 인재 양성 새 모델 남원 국립의전원 사업 부지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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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설립 추진 탄력"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통과 시 설립 본격화 남원시 월락동 공공의대 부지 전경 /남원시[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는 최근 국립공공의대로 일컫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국..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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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인력 증원분, 지역의사제 정원 적용 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3차 회의 의대 교육 질 확보도 논의 정부가 2027년 이후 현 모집인원을 넘는 의과대학 증원분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일정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 의..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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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깎이고 법안은 하세월…손발 묶인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 공백···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의대 증원 연관 가능성에 의사 반발···공론화 가능성 25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과대학(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지만 의사들이 반대하면서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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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 직전' 지역의료 앞이 안 보인다…정부는 팔짱만 지역 분만·필수의료 의사 기피 공공병원·의료사관학교 의지 비판 지역 의료 자원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등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역의료 강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 의료 자원..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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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지역의사제 빨리 시행 노력…국립대병원은 복지부로” 의료사고 시 의사들 형사 부담 완화 입장 지난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17일 정 장관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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