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권 위기③] 공공의대냐 인센티브냐…지역·필수의사 수급 해법 갈림길 이재명 정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공약 위헌소지·실효성 등 지적…근로·정주 여건 개선해야 의과대학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도 의사들도 비수도권 근무, 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엔 공감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 서예원 기자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은 '모..2025.06.14
• 
  [단독] 이재명 공약 의료사관학교···의무기간 민간진입 '원천차단' 검토 '민간 경쟁 가열' 의료계 우려 대응·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대 보다 의무 기간 확대 구상···수련 시기는 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 대신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의무 복무 기간 민간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의무 기간도 공공의대 법안보다 늘리는 방향을 검..2025.05.20
• 더보기 >

• 
  예산 깎이고 법안은 하세월…손발 묶인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 공백···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의대 증원 연관 가능성에 의사 반발···공론화 가능성 25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과대학(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지만 의사들이 반대하면서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2025.11.26
• 
  '고사 직전' 지역의료 앞이 안 보인다…정부는 팔짱만 지역 분만·필수의료 의사 기피 공공병원·의료사관학교 의지 비판 지역 의료 자원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등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역의료 강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 의료 자원..2025.10.07
• 
  정은경 "지역의사제 빨리 시행 노력…국립대병원은 복지부로” 의료사고 시 의사들 형사 부담 완화 입장 지난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17일 정 장관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2025.09.23
• 
  건보 지원율 윤석열 정부보다 못하다···공공의료 예산도 미흡 법정지원율 20%인데 14.2%만, 윤 정부보다 줄어 분만 취약지 예산 감액, 공공의대 설계비만 반영 4일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171억원이다. 이는 내년도 예상 수입액의 14.2% 수준으로 법에 정해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2025.09.05
• 
  의협, 지역의사제 추진에 '신중론' 주문…"사회적 합의 먼저"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감대 모아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공공의..2025.08.28
• 
  정은경, 공공의대 "동의"···농지법 위반 의혹엔 "실제 경작"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필요" 배우자 주식 의혹, "직무 심사서 '관련성 없다' 판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2025.07.15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