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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2명 검거 부산경찰청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부산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쯤 50대 남성 A씨가 사하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나..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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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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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시의원 '욱일기 제한 폐지' 조례…논란일자 하루 만에 철회 국힘 의원 19명 공동발의…한동훈 "강력 반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철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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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2명 검거 부산경찰청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부산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쯤 50대 남성 A씨가 사하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나..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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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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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대전 최초 불법 촬영 인식개선 사업 추진 공중화장실·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촬영 탐지’ 카드 비치…디지털 성범죄 적극 대응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대덕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 최초로 ‘불법 촬영 인식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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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함께 만드는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평택시 금연 캠페인 /평택시[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지난 21일 안중전통시장 일대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금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흡연의 폐해 및 공공장소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은 '모두가 함께 만드는 금연 문화..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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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방해죄·공중협박죄 도입…AI로 마약사범 추적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검토 법무부가 2025년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외국과 수사를 공조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마약 사범 추적 기술도 개발한다. /더팩트 DB[..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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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있네…서울시 "144톤 추가 감축 목표" '5차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37%↓ '초미세먼지 144톤·질소산화물 3041톤 감축' 목표 서울시가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감소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5차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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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망자 80만 이상'…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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