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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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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국토소위 통과…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민주 김기표 "부천 내 재개발·재건축 속도낼 것" 도심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도입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도심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도입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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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건
직접 집 짓겠다는 LH…눈덩이 부채로 감당할 수 있을까
LH, 수도권 공공택지 시행사로 나서 부채 160조 달해…안정적 사업수행 의문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한..
2025.09.10
공공주택법 국토소위 통과…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민주 김기표 "부천 내 재개발·재건축 속도낼 것" 도심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도입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도심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도입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2024.08.22
與. 재산세 감면 9억으로 상향…종부세 추가 논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선화 기자LTV 최대..
2021.05.27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LH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11일 LH 임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LH투기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황보승의 의원실 제공내부정보 이용 체결한 계약 무효 등…불법투기 근절 제도 개선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이 LH 임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LH투기방지법’을..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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