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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공포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금융상 불이익을 준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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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해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서 참여 도시 협력 제안 도시 경쟁력 강화·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 협력 논의 18일 열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참석자들. 사진 왼쪽부터 김성제 의왕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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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산 1주택자, 새집 완공후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LH·SH 등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 최고 2.7% 인하 추진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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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내달부터 준법감시관 감시한다 다음달부터 LH 임직원들은 준법감시관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받는다. /이동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거부 시 LH사장 징계 [더팩트｜한예주 기자] 다음달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은 신설되는 준법감시관으로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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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LH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11일 LH 임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LH투기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황보승의 의원실 제공내부정보 이용 체결한 계약 무효 등…불법투기 근절 제도 개선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이 LH 임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LH투기방지법’을..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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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사·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를 유지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더팩트 DB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기존 집 팔면 취득세 중과 피해 [더팩트�..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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