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은?"…LH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소급적용 없는 '아이러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에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추이다. /이동률 기자당정, 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 가닥 [더팩트｜윤정원 기자] 당정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2021.03.23
• 
  "벌떼 입찰 막는다"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국토부는 내일(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평가 시 사회적 기여 등 평가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공택지 공급입찰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추첨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여나 이익 공유 ..2021.03.22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한 LH 직원 처벌 수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투기했다는 논란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이덕인 기자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적용 가능…다만 처벌 빠져나갈 우려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2021.03.06
• 더보기 >

• 
  '잠실르엘'서 신혼부부 만난 오세훈 "목돈 없어 미리내집 포기 없도록" 보증금 70%만 먼저 납부…잠실르엘 첫 적용 4~8월 489가구 초기 부담 765억원 덜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입주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에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2026.09.01
• 
  與 "국힘, 말로만 '주택공급' 외쳐…13일 본회의 협조하라" "주택법 등 후속 법안 본회의 계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위한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고 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2026.08.07
• 
  與 "국힘, 부동산 공급 외치며 법안은 막아"…원구성 압박 "제헌절 전 원구성"…본회의 개최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 처리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2026.07.14
• 
  공실 상가·오피스 공공임대주택 전환…청년·신혼부부 공급 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지속 확대 매입 LH 직접매입·매입약정 투트랙 추진 국토교통부와 LH가 도심 내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도심 내 빈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2026.04.03
• 
  서울시, 정부에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건의…미리내집 규제완화도 공공임대주책 국고보조 현실화 등도 요청 서울시가 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의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서대문구 소재 '카페폭포'의 ..2026.03.26
• 
  국토부, 소음·이격거리 주택건설 규제 손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2026.02.09
• 더보기 >

• 한병도 "오세훈 '31만호' 주택 ..
• 한병도 "국민의힘, 보이콧 멈춰야…..
• 김윤덕 "시장 안정, 공급이 뒷받침..
•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의 정석" 윤호..
• 국민의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
• 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
• 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T..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