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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은?"…LH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소급적용 없는 '아이러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에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추이다. /이동률 기자당정, 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 가닥 [더팩트｜윤정원 기자] 당정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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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떼 입찰 막는다"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국토부는 내일(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평가 시 사회적 기여 등 평가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공택지 공급입찰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추첨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여나 이익 공유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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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한 LH 직원 처벌 수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투기했다는 논란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이덕인 기자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적용 가능…다만 처벌 빠져나갈 우려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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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부에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건의…미리내집 규제완화도 공공임대주책 국고보조 현실화 등도 요청 서울시가 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의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서대문구 소재 '카페폭포'의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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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음·이격거리 주택건설 규제 손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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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풀2지구 공청회 또 무산…공공주택 공급 안갯속 1차 이어 2차도 주민 반발 속 무산 12일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영향환경평가 공청회'가 주민과 우면동성장 신자들의 강한 항의로 무산됐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면동성당과 마을만큼은 지켜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12일 서초종..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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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덕역·불광동 일대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4156가구 공급 고덕역 2486가구·불광동 1670가구…30년 착공 정부, 연내 4만8000가구 복합지구 추가 지정키로 정부가 서울 강동구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두 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사진은 2486가구가 공급될 고덕역 지구다. /국토교통부[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강동구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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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코스피 中 개입' 주장에…與 "어이 없는 음모론, 부러운 듯" "미국인 보유 비중 40.9%로 1위…中은 2.2% 불과"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주택 공급 대책 마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태훈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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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기국회서 3대 개혁·민생 법안 102건 중점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25일 처리 목표" 필수의료강화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중점처리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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