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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은?"…LH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소급적용 없는 '아이러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에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추이다. /이동률 기자당정, 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 가닥 [더팩트｜윤정원 기자] 당정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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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떼 입찰 막는다"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국토부는 내일(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평가 시 사회적 기여 등 평가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공택지 공급입찰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추첨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여나 이익 공유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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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한 LH 직원 처벌 수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투기했다는 논란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이덕인 기자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적용 가능…다만 처벌 빠져나갈 우려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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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고가·비거주 주택 세제개편 방향 공감" “주택은 한정된 자원…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필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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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현 인천시의원, 도화 뉴스테이 분양 전환 문제 지적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인천시·도시공사 책임 있는 역할 및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촉구 이수현 인천시의회 의원이 9일 열린 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도화 공공임대주택인 '누구나집�..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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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르엘'서 신혼부부 만난 오세훈 "목돈 없어 미리내집 포기 없도록" 보증금 70%만 먼저 납부…잠실르엘 첫 적용 4~8월 489가구 초기 부담 765억원 덜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입주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에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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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힘, 말로만 '주택공급' 외쳐…13일 본회의 협조하라" "주택법 등 후속 법안 본회의 계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위한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고 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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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힘, 부동산 공급 외치며 법안은 막아"…원구성 압박 "제헌절 전 원구성"…본회의 개최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 처리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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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 상가·오피스 공공임대주택 전환…청년·신혼부부 공급 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지속 확대 매입 LH 직접매입·매입약정 투트랙 추진 국토교통부와 LH가 도심 내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도심 내 빈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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