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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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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LH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소급적용 없는 '아이러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에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추이다. /이동률 기자당정, 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 가닥 [더팩트|윤정원 기자] 당정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
2021.03.23
"벌떼 입찰 막는다"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국토부는 내일(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평가 시 사회적 기여 등 평가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공택지 공급입찰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추첨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여나 이익 공유 ..
2021.03.22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한 LH 직원 처벌 수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투기했다는 논란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이덕인 기자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적용 가능…다만 처벌 빠져나갈 우려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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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6건
서울 고덕역·불광동 일대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4156가구 공급
고덕역 2486가구·불광동 1670가구…30년 착공 정부, 연내 4만8000가구 복합지구 추가 지정키로 정부가 서울 강동구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두 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사진은 2486가구가 공급될 고덕역 지구다. /국토교통부[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강동구 ..
2025.11.30
김민수 '코스피 中 개입' 주장에…與 "어이 없는 음모론, 부러운 듯"
"미국인 보유 비중 40.9%로 1위…中은 2.2% 불과"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주택 공급 대책 마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태훈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2025.10.23
민주 "정기국회서 3대 개혁·민생 법안 102건 중점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25일 처리 목표" 필수의료강화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중점처리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2025.08.28
창동·강남·잠실 재개발 길 열려…서울시, 주택·건설 규제 3건 완화·폐지
높이 제한 풀고 시니어 주택 확대 서울시는 13일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고 밝혔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3일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제 개선..
2025.08.13
[경기 단신] 조용익 부천시장·신계용 과천시장, 수녀·주민과 만남 가져
조용익 부천시장이 성가소비녀회를 방문해 수녀들과 담화를 나눴다. /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조용익 시장이 10일 원미구 소사동 소재 성가소비녀회와 성가요양원을 방문해 지역 사회에서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수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성가소비녀회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여..
2025.06.11
"부동산 민심 내가 잡겠다"…李·韓 대선판 공약 빅매치
한동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가격 안정 김문수·안철수, 정책 밑그림 공개 '민생연석회의' 의장 맡은 이재명…구상안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각종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표심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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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의 정석" 윤호..
국민의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
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
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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