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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하자 들이받고, 어깨 깨물고…잇따른 경찰관 폭행 '철퇴' 소형 오토바이로 경찰관 충돌 40대 집유 경찰관에 욕설하고 멱살 잡은 30대는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임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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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에 방패 하나로 폭동 진압…공권력 실종에 매 맞는 경찰 대부분 방어용 장비뿐…법적 한계에 실사용도 자제 경찰 내부 '참담'…진영 논리 따른 과잉진압 논란도 지적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불법 집회·시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는 방석복(방어용 진압복)과 헬멧, 방패, 경찰봉, 호신용 경봉(삼단봉), 캡사이신 분사기 등이다. 이중 방어용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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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자세히 관리"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 조지호 경찰청장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관계성 범죄를 더욱 자세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29일 "관계성 범죄를 더욱 자세히 관리해달라..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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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수처, 경호구역 무단 침입"…'체포 방해' 혐의 전면 부인 특검 "형량 가볍다" vs 윤 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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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첫 심리 1심 징역 5년 선고에 쌍방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5년 1월 3일 오후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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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첫 재판 중계 허가 4일 오후 2시 윤석열 체포방해 첫 항소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하는 경호처 차량들이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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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무원 폭행"…봉화군청 노조, 가해자 엄정 처벌 촉구 "공권력 경시 풍조 더는 묵과 못 해…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봉화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발생한 공무원 폭행과 관련해 23일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봉화군청 노조[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봉화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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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욕설·발길질 '순찰차 난동'…처벌은 잇단 집행유예 귀가·체포 중 경찰 폭행했는데 집행유예 판결 솜방망이 처벌에…전문가 "공권력 경시 우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이윤경 기자] 순찰차..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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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동남소방서, '천안 2·9 의거'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천안동남소방서가 9일 태조산 보훈공원서 제80주년 '천안 2·9 의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천안동남소방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동남소방서는 지난 9일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동남 남·여 의용소방대가 천안 태조산 보훈공원 내 2·9 의거 기념탑 앞에서 제80주년 '천안 2·9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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