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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떠난 남편 계좌서 이체한 아내…"은행에 사망 안 알리면 유죄" 공동상속인이라도 '무단 이체' 위법 재판부 "손해 발생 없이도 범죄 성립"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7)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사망한 남편 은행 계좌에 들어..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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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일에 관여 안한다"…윤석열, 가족 의혹에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자료나 근거 있으면 엄중히 수사하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처 일은 처..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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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교동 자택' 유산 분쟁 김홍걸 측 "유일한 상속인…기념관 추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동교동 사저 재산다툼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는 김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동교동 사저, 공동상속 법적 불가…평화..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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