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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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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동덕여대, 학생 고소 취하·징계 중단…'공학 전환' 갈등 봉합 단계
형사고소 취하서·처벌불원서 제출…"민사소송·징계도 없을 것" "학생들과 소통 중요"…학생들 "대화와 상호 존중 통해 해결돼야" 동덕여자대학교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이나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
2025.05.15
전장연, 100일 '포체투지' 종료…"서울시 변화없으면 내년 재개"
장애인 스티커 부착은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마무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스티커 부착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는 ..
2024.10.30
검찰,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 시위' 환경운동가 기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날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황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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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3건
대법, 전장연 대표 벌금 300만원 확정…"스티커 시위는 재물손괴"
2023년 삼각지역 스티커 수백장 부착 시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2023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였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
2026.05.20
'벨루가 방류 시위' 활동가 2심서 선고유예
1은 200만원 벌금형 선고 법원 "벨라, 아직도 방류 안 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황모 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6.05.14
검찰, '벨루가 방류 시위' 활동가 2심도 징역 1년 구형
1심 벌금형…내달 14일 선고 예정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를 촉구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검찰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2026.04.16
경찰, '점거농성·래커칠 시위' 동덕여대생 22명 송치
업무방해·퇴거불응·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학생 16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4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2025.06.26
[단독] 경찰, 동덕여대 학생들 추가 입건…갈등 봉합에도 수사 속도
래커칠 시위 가담 정황 포착…학생 5명 피의자 특정 동덕여대 학생 고소 취하에…민변 "모두 불송치해야"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중순 동덕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
2025.05.15
미아리 성노동자, 성북구청장 등 고소…"법적 근거 없는 명도집행"
재개발 조합장·용역업체 대표·종암서장·성북구청장 고소 "명도 소송 진행 중…법적 근거 없이 강제 철거"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집창촌인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여성들이 법원의 강제 철거에 반발하며 재개발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 종암경찰서장, 성북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다빈 기자..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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