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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공동재물손괴 혐의…10명 중 절반만 기소 학교 측 처벌 불원 의사에 5명은 기소유예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나머지 학생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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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학생 고소 취하·징계 중단…'공학 전환' 갈등 봉합 단계 형사고소 취하서·처벌불원서 제출…"민사소송·징계도 없을 것" "학생들과 소통 중요"…학생들 "대화와 상호 존중 통해 해결돼야" 동덕여자대학교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이나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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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100일 '포체투지' 종료…"서울시 변화없으면 내년 재개" 장애인 스티커 부착은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마무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스티커 부착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는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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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커칠은 의사표명 수단"…동덕여대생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재물손괴 등 혐의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오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공학 전환 반대 관련 래커칠이 돼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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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공동재물손괴 혐의…10명 중 절반만 기소 학교 측 처벌 불원 의사에 5명은 기소유예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나머지 학생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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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장연 대표 벌금 300만원 확정…"스티커 시위는 재물손괴" 2023년 삼각지역 스티커 수백장 부착 시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2023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였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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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루가 방류 시위' 활동가 2심서 선고유예 1은 200만원 벌금형 선고 법원 "벨라, 아직도 방류 안 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황모 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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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벨루가 방류 시위' 활동가 2심도 징역 1년 구형 1심 벌금형…내달 14일 선고 예정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를 촉구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검찰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벨라'의..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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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점거농성·래커칠 시위' 동덕여대생 22명 송치 업무방해·퇴거불응·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학생 16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4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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