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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유상원 부부 송치…"억울하다" 혐의 부인 부인 황은희는 묵묵부답 죄명 '강도살인교사'→'강도살인'…경찰 "공동정범 판단" 황은희는 차량에 오르기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강남 주택가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됐던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남편 유상원..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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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에 사활…삼풍·성수대교 재소환 전 용산서장 이번주 영장 재신청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범위 고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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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경찰·소방·용산구,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법리 검토 착수…"유류품 마약 검사 의혹, SNS 확인 차원일 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 결과가 발생했다는 법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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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김현태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명령 따랐을 뿐" "국헌문란 목적 없어 공동정범 아냐"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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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 무죄에 항소 "황당한 범행 지침 제공…편법으로 진실 가릴 수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명현 특..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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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항소심 방조·공소시효 변수…명태균 '계약서' 새 증언도 주가조작 '방조 인정' 가능성…시효 해석도 쟁점 여론조사 계약서 관행 증언에 1심 판단 논리 충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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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도이치 2심 '방조' 추가…공소장 변경 신청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 추가 1심 '공범' 무죄 판단에 전략 바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심에서 공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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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2라운드…'이재용 무죄' 백강진 재판부에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1심 판단에 충실 도이치 주가조작, 포괄일죄 인정 여부 관건 1심 빠진 방조죄, 공소시효 판단에 달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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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곽상도 아들, 뇌물·범죄수익은닉혐의 모두 무죄 김만배, 500만 원 벌금…범죄수익 은닉 혐의 공소기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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