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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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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유상원 부부 송치…"억울하다" 혐의 부인
부인 황은희는 묵묵부답 죄명 '강도살인교사'→'강도살인'…경찰 "공동정범 판단" 황은희는 차량에 오르기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강남 주택가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됐던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남편 유상원..
2023.04.13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에 사활…삼풍·성수대교 재소환
전 용산서장 이번주 영장 재신청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범위 고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
2022.12.13
특수본 "경찰·소방·용산구,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법리 검토 착수…"유류품 마약 검사 의혹, SNS 확인 차원일 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 결과가 발생했다는 법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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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6건
김건희·특검 2라운드…'이재용 무죄' 백강진 재판부에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1심 판단에 충실 도이치 주가조작, 포괄일죄 인정 여부 관건 1심 빠진 방조죄, 공소시효 판단에 달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
2026.02.09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곽상도 아들, 뇌물·범죄수익은닉혐의 모두 무죄 김만배, 500만 원 벌금…범죄수익 은닉 혐의 공소기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
2026.02.06
'특검의 악몽' 김건희 1심 선고 후폭풍… "면죄부" vs "원칙 판결"
특검 구형 15년에 선고는 1년 8개월 'V0' 영향력 배제한 소극적 선고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
2026.02.01
'김건희 샤넬백' 4월은 선물, 7월은 뇌물…주가조작 무죄 이끈 '뒷담화'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판결문 보니 법원, '청탁 인지' 전후로 유·무죄 판단 "싸가지 시스터스"…'선수들' 대화 무죄 근거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개의 샤넬 가방을 수수 시점과 청탁 인지 여부에 따라 ..
2026.01.30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도이치 무죄 판결 부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김건희..
2026.01.28
송하윤 학폭 폭로자, 법적 대응 예고 "허위 사과문 강요"
송하윤과 법률 대리인 고소 예고 한국 입국해 추가 입장문 발표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A씨는 21일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송하..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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