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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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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청년 탈모치료 건보 지원 확대 '공론화'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의견수렴 공간 마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모진에 청년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
2026.02.12
광주전남YMCA "시민 없는 광주·전남 통합은 정당성 없다"
광주전남YMCA협의회 성명…"속도전 중단, 공론화부터"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 반대·직접 민주주의 보장 요구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일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 문 앞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더팩트ㅣ여수..
2026.01.09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충분한 숙의 선행' 촉구
지방선거 5개월 앞 '속도전' 경계…공론화·재원배분 공정성 요구 동부권 소외 고착화 우려…단계적 로드맵 제시 여수지역발전협의회가 지난달 11일 여수 문수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재명정부 시대 여수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고병채 기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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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20건
김정섭 예비후보 "교육도시 공주 재건"…대학통합 등 4대 공약 발표
교육도시공주위원회 신설·충남권 국공립대 통합 모델 제시 평생교육 예산 2배·서울 공주학사 건립 추진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가 4일 공주시 신관동 선거사무소에서 교육 분야 2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예비후보가 4일 공주..
2026.03.04
중수청·공수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실시
11일 변협 공동토론회·16일 종합토론회 예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
2026.03.03
도기욱 경북도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경북 소외 심화 우려"
주민투표 없는 속도전 비판…통합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문제 지적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 /도기욱 의원[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예천)..
2026.03.01
경북 북부권 8개 시·군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중단하라"
"시·도민 의견 수렴 없는 '위로부터의 통합'…절차적 민주주의 위반" 공동 성명 예천군의회 전경.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예천군의회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 8개 시·군의회가 경북도와 대구시 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대상 지역은 예천·안동·영주..
2026.02.27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보류 거센 '후폭풍'…지역 정치권 강력 반발
이철우 지사·이상휘 의원·경북도의회, '지역 차별론' 제기 "특정 정당의 전유물 아닌 국가적 재앙 막기 위한 책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설득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더팩트ㅣ안동=박진홍 기자]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
2026.02.25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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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이언주 '어색해진 우리 사이..
차정인 국교위원장 "민주시민교육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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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폐지 촉구하는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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