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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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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공학전환 컨설팅 공식화에 갈등…"사전 협의" vs "일방 주장"
학교 "공문 통해 외부 컨설팅 사전 안내" 학생들 "공문 발송은 합의 아닌 일방적 통보"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관련 컨설팅 용역업체 입찰을 올린 가운데 학생들과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학교 측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외부 컨설팅 기관 입찰 공고가 학교만의 일방적인 결..
2025.03.18
[인터뷰]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회적 합의와 삶의 주체들 동의 반드시 필요”
김태일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 인터뷰 "충분한 공론화, 사회적 합의, 제도적 기반 필요" 지난 2021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서 시·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구=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와 경북..
2024.05.28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첫 의제로 '시청사 공론화' 채택
경기 파주시 공론화위원회가 첫 의제로 '파주시 시청사 공론화'를 채택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공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시의 재정 부담 수준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제를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고 공공성과 중립성에 기반한 공론화 절차를 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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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뒷걸음질…국민연금법 역행하는 정부
국민연금 3차 개혁, 보험료 지원 확대 합의 복지부, 소득기준 103만→80만원 되레 낮춰 5일 내년부터 적용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국민연금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진..
2025.12.06
연금개혁 민간자문단 재정안정론 편파 구성 의혹···"복지부 해명"
연금행동 "복지부, 연금개혁 편파·부당 개입 의혹" 국민연금공단은 '노인 빈곤 악화' 전망 보고서 비공개 17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이 재정안정론에 치우..
2025.09.17
'18년째 표류' 차별금지법…與 '딜레마' 속 공론화 진전될까
盧 정부부터 발의→폐기 반복 與, 정치적 부담·진보 진영 요구 사이 '딜레마' "국회 차원서 더 이상 공론화 미루지 않아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18년 간 표류해 온 차별금지법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미..
2025.09.05
정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9월 출범 계획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 8월 이후 입법예고 예정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으로 29일 전해졌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은 8월 이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
2025.07.29
정은경 복지장관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22일 취임..."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충분한 보상" 연금 "다층 노후소득보장 논의 적극 참여" 사회안전망·돌봄 책임 강화 뜻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
2025.07.22
전공의 요구안 계속되는 특혜 시비···"원칙 없는 정부여당" 비판
의료사고 처벌 완화 요구에 환자 우려 "국민 피해···대통령도 특혜 줄 권한 없어" '특혜 안돼' 국민청원 3.5만명 돌파 21일 사직 전공의들이 내건 복귀 요구안을 두고 특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여당이 원칙을 어기고 의사들과 특혜를 논의하는 데도 비판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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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의사 집단 진료 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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