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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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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집유 확정…강서구청장직 상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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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운하, 총선 불출마…"당 승리 위해 재선 도전 멈춘다"
"불출마, 당 판단 아닌 제 결정"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
2024.02.26
'울산시장 선거개입' 실형받은 황운하 "판결 유감…항소할 것"
"재판부, 검찰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 "청탁이나 하명 받아 김기현 측근 표적수사 한 적 없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항소하겠다고 예고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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