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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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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무효형…10월까지 대행체제
공무상비밀누설 징역 1년 집유 2년 민선 8기 자치구 첫 수장 공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강서구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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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건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녹취록 없다' 기재한 부분만 유죄 이규원 "검찰 개혁 필요성 보여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왼쪽이 이규원 전 검사./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2.26
김의겸 '고 채 상병 수사기록 유출' 후폭풍…與 "유출자 수사"
21일 해병대 수사기록 유출, 다시 도마에 오른 김의겸 법조계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될 수 있어" 故 채 상병 수사기록 유출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병대 기밀 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
2023.08.23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무효형…10월까지 대행체제
공무상비밀누설 징역 1년 집유 2년 민선 8기 자치구 첫 수장 공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강서구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
2023.05.18
'쌍방울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임원 구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그룹 임원이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수원지검 수사관 A씨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의 구속영..
2022.08.06
'문 대통령 계속 수사한다'는 검찰…대선 앞두고 여운
검찰이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은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단서를 남겨 눈길을 끈다./더팩트 DB'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검사 기소하면서 언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은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문재인 ..
2021.12.29
'윤중천 보고서 의혹' 이규원 검사 불구속 기소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규원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더팩트 DB이 검사 "재판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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