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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도 불인정…소방관 공무상 재해 절반만 승인 초진 시점·과거 병력 등 이유로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 신청 반려 與 이광희 "인과관계 판단 기준 완화해야"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소방관 중 절반가량만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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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고인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출근길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이 고강도 업무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출근길 교통사고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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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업무 극한 스트레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제출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 측이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순직을 신청했다.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문유진..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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