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낯선 업무에 한 달 시간외 근무 44시간 …법원 "공무상 질병" 학교 실장 발령 후 우울증 진단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새로운 업무를 맡은 뒤 장시간 시간 외 근무에 시달린 공무원의..2026.01.05
• 
  29년간 화재 현장 출동하다 백혈병… 법원 "공무상 질병" 인사혁신처 "출동 22년 지난 시점서 인과관계 없어" 법원 "부서장, 지휘관으로 화재현장서 유해물질 노줄" 29년간 화재 현장에서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급성 백혈병에 걸린 것을 두고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9년간 화재 현장에서 근무히..2025.12.14
• 
  "20년 일하다 얻은 질병인데"…휴직 연장 안 되고 급여 깎인 공무원 "일하다 아픈 죄…월급 받으려면 법대로 하라는 말 비애감" 광주 남구청 "인사혁신처 재심 결과 따라 급여 소급 가능" 광주 남구청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이 추간판 장애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낸 뒤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2024.05.2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