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마련 안정적인 근무 여건 보장 위한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2024.04.19
• 더보기 >

• 
  조정식 "베트남 정부, 이해찬 치료 최선…최고의 예우" 베트남 정부 공식 애도 성명 발표 "오늘 중 이재명 대통령 빈소 조문"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종로=정소영·정채영 기자]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2026.01.27
• 
  국회, '의원 예산' 불패…셀프 심사→셀프 증액 국회, 정부안 대비 92억 '셀프 증액'해 본회의 통과 與와 불편한 검찰 등 예산은 삭감…"면밀 감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8100억8900만원 규모다. 이는 당초 정부 편성안보다 약 92억원 증..2025.12.19
• 
  당진시의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심의수 의원 대표 발의…재난 시 공무원 차량 피해 보상하지 않는 것 형평성 어긋나 당진시의회는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2025.09.29
• 
  하동군 복지 담당 공무원, 공무수행 중 폭행 피해…전치 6주 진단 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 "재발 방지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2일 하동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폭행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2025.06.02
• 
  출근길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고인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출근길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이 고강도 업무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출근길 교통사고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2025.02.23
• 
  시흥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안심하고 적극행정 실천 임병택 시장-공무원노조 손잡고 공무수행·시민권리 보호 시흥시청 전경./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공무를 ..2025.02.05
• 더보기 >

•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 행안위, 공상추정법 도입 "경찰·소..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