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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마련 안정적인 근무 여건 보장 위한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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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심의수 의원 대표 발의…재난 시 공무원 차량 피해 보상하지 않는 것 형평성 어긋나 당진시의회는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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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복지 담당 공무원, 공무수행 중 폭행 피해…전치 6주 진단 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 "재발 방지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2일 하동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폭행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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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고인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출근길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이 고강도 업무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출근길 교통사고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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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안심하고 적극행정 실천 임병택 시장-공무원노조 손잡고 공무수행·시민권리 보호 시흥시청 전경./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공무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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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 판단에도 꿈쩍않는 경호처…체포영장 재집행 '일촉즉발'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지목한 검찰 공소장 이어 법원도 체포영장 문제없다 판단해 이의신청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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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법 집행서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공무수행 중 다치는 일 절대 일어나선 안 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더팩트｜황준익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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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 행안위, 공상추정법 도입 "경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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