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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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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연가 낸 직원에 "남편이 보라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벗어난 발언…근무환경 저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강북구 공무원 A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부하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연가 사용과 출..
2026.11.01
'중대범죄' 수사청인데 직권남용 빠져…허술한 입법에 혼선 예고
직권남용죄 제외에 공직자 비리 수사 한계 직접 관련성 판단 모호…수사 개시 적법성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대범죄수사청 간판이 보이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직권남용죄가 제외되면서 수사 ..
2026.11.01
지방직 7급 경쟁률 34.5대 1…선발 인원 늘자 절반으로 '뚝'
지난해 71.5대 1→올해 34.5대 1 31일 전국 16개 시·도서 필기시험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 절..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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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조사단 최종보고서 작성…"완성되면 후속 조치"
장주영 위원장 17차 회의 마치고 밝혀 일부 위원들 보완 요구…보고서에 반영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김해인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
2026.11.05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필버' 나선 국힘…6일 오후 표결 전망
첫 주자 박형수 "李대통령 구하기 법안" 野 불참 속 '김태규 제명 결의안'도 가결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2026.11.05
공공기관 자의적 정보 비공개 차단…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사전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대상 범위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정보 비공개를 막고 국민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정보 비공개를 막고 국민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
2026.11.05
검찰미래위원장 "조작기소특검과 역할 달라…공소취소 전혀 논의안해"
17차 회의서 보완조사 결과 보고 받아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
2026.11.05
전남광주시 서구, 양동전통시장서 '착한 장보기'…공무원 소비 활성화 동참
27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운영 전남광주시 서구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양동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운영한다. /전남광주시 서구[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서구가 경기 침체와 소비환경 변화로 어려움..
2026.11.05
[부산교육] 교사·직원 AI 교육…학생 e스포츠 대회도
교사 40명 앱 제작·직원 업무 자동화 교육 중·고교 8개 팀, 7일부터 e스포츠 대결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교사와 직원들이 인공지능(AI)으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을 대..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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