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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연가 낸 직원에 "남편이 보라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벗어난 발언…근무환경 저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강북구 공무원 A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부하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연가 사용과 출..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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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 수사청인데 직권남용 빠져…허술한 입법에 혼선 예고 직권남용죄 제외에 공직자 비리 수사 한계 직접 관련성 판단 모호…수사 개시 적법성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대범죄수사청 간판이 보이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직권남용죄가 제외되면서 수사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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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7급 경쟁률 34.5대 1…선발 인원 늘자 절반으로 '뚝' 지난해 71.5대 1→올해 34.5대 1 31일 전국 16개 시·도서 필기시험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 절..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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