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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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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중 부상이 암으로…"소방관의 눈물 알아달라"
화재 진압 도중 부상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동료에게 수혈을 받았다가 암 질환을 얻은 끝에 사망한 전직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자'로 최종 인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대법, 전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재 진압 도중 부상해 B형 간염 바이러..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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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서영교 "억울하고 고통받는 가족 없길"
고(故) 김종안 선원 누나 김종선 씨 "너무나 당연한 법...우리 같은 가족 지켜달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2024.08.28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빠진 공무원재해보상법 '합헌'
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보다 대체로 조건 유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03.06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도 보장
지난해 의료비 5억원 장례비 3200만원 지급 충남 천안시가 ‘2023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확대한다.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천안시에 주민등록을 전..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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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공상추정법 도입 "경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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