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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명서 변조' 강동구의원 무죄 확정…1심 집유서 반전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의원에게..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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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명서 변조' 강동구의원 무죄 확정…1심 집유서 반전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의원에게..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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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尹 직무배제 사유는 허위"…추미애·한동수 고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감찰 명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남윤호 기자"비위 혐의 모두 과장·왜곡"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감찰 명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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