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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부지 확보 늦어져 6년 만에 착공…대법 "공사정지 배상 불가" 1·2심서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 조항 판단 갈려 대법 "착공 전 준비행위만으로 배상 책임 없어" 계약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조항은 실제 착공이 이뤄진 후에만 적용되며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계약상 공사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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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체불·불법하도급 칼 뺀 李…수도권 108곳 집중 점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근로자 임금·불법하도급 단속 이재명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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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흥그룹, 명절 전 협력업체 공사대금 1000억원 조기 지급 "건설경기 어렵더라도 상생 통한 성장" 중흥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 /중흥그룹[더팩트｜이중삼 기자]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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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자체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한전이 낸 공사비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에 배선 전선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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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요양원 사기' 카페베네 창업주…1심 징역 3년 "공사 완료 의사 없이 계약 체결해 기망" 법정구속은 안 해…추가 합의 기회 부여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 창업주가 요양원 신축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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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하도급, 처벌만으론 못 막는다"…'예방 중심' 전환론 전담 인력 부족에 단속 한계…李, 인력 증원 지시 전문가, 불법 하도급 판단 기준 모호성 지적 처벌 방점 기조…건설현장과 괴리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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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건설노조와 간담회…노동환경 개선 논의 지역 건설 경기침체 등 현안 청취 "권익 보호·안전한 일터 조성 노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가운데)이 지난 2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한국산업건설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노경완 기자] 조철기 충남도의회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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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절…법원 "중요 자료 제공해야 가능" "부당 환급 및 공제 수법 등 구체적 자료여야" 탈세 제보 포상금은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부당한 환급 또는 공제의 규모와 내용을 제공한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탈세 제보 포상금은 구체적인 탈루 자료를 제공해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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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부지 확보 늦어져 6년 만에 착공…대법 "공사정지 배상 불가" 1·2심서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 조항 판단 갈려 대법 "착공 전 준비행위만으로 배상 책임 없어" 계약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조항은 실제 착공이 이뤄진 후에만 적용되며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계약상 공사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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