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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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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도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대법원. / 더팩트 DB.'유효' 소수의견도..."채권양도 기능,가치 확산 반영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파산한 A 건설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농협중앙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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